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와 전문인력 채용비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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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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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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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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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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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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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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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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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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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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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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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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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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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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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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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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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신설 추진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에 쓴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안 제25조의9 신설이 포함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 전문인력 채용비 등 정보보호비용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안 제25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세액공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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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 및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이나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단순한 침해 사고에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정부 정책은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규제 강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중소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중소기업 기준과 공제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비용을 증빙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요건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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