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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2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을 국민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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