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 제한 관련 규정이 검사 직접수사 폐지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9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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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받으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돼요. 이 개편에 맞춰 통신비밀보호법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조 등 조문 정비 (구체 항목 미기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 |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법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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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박지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 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공된 원문은 제안이유 중심이라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기존 조문의 기관·절차 표현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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