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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 제한 관련 규정이 검사 직접수사 폐지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989호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개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돼요. 이 개편에 맞춰 통신비밀보호법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등 조문 정비 (구체 항목 미기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

용어 설명

공소청법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법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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