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 통지를 미루려면 이제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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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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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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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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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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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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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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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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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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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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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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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이 필요해져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 사실의 통지를 미루려면 이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행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유예할 수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지 유예 결정 주체 |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통신사실 확인자료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통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 내역 자료예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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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 제공을 받은 지 1년이 넘으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ㆍ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증거인멸ㆍ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를 하면서도 그 통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간 동안 국민들이 자신의 통신 내역이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 가입 정보)와 결합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 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그 통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쉽게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천 명에 대해서만 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만 명의 통신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그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통지유예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 내역이라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침해의 우려를 사유로 하는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여, 통신 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수사기관 및 이에 따른 통지 의무자인 통신사업자, 그리고 통신 내역이 조회되는 통신이용자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 유예 시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거인멸·사생활·명예 침해 우려 사유에 대해서는 설정된 기간 내에서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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