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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 통지를 미루려면 이제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지 유예에 법원 승인이 필요해져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 사실의 통지를 미루려면 이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행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유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지 유예 결정 주체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수사기관이 통지를 유예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사실 확인자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통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 내역 자료예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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