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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5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5호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청설비 인가 취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방법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제10조제5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두어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청설비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가로채는 데 쓰는 장비를 말해요. 이 장비를 다루려면 정부의 인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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