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는 사유와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5호-
접수08.212024.08.21
-
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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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청설비 인가 취소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방법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 제10조제5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두어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감청설비
-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가로채는 데 쓰는 장비를 말해요. 이 장비를 다루려면 정부의 인가가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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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인가를 받은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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