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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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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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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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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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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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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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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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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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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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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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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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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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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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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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돼요
통신제한조치의 실시·집행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제한조치의 실시·집행 주체 |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 | 사법경찰관이 실시·집행을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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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ㆍ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및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급하는 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법원 허가 등 적법절차 준수, 관련 대장 비치·보존, 자료 제공 현황 보고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불법 감청·통신비밀 침해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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