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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맡아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정비돼요

    통신제한조치의 실시·집행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제한조치의 실시·집행 주체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 사법경찰관이 실시·집행을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제한조치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통신 내용을 법원 허가를 받아 제한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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