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유통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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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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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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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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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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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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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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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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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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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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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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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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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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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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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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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범죄 유포 차단 근거 마련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 근거(제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5조제1항제13호를 신설해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제작ㆍ유통 혐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감청
- 수사기관이 통신 내용을 몰래 듣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대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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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법·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통 혐의 범죄에 관련된 서버 운영자, 피의자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청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사업자는 관할 법원의 감청 영장에 따라 통신 내용 제공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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