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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인터넷 회선 감청을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0.14
의안번호
22046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추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1항제13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제5조제1항)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해요(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용어 설명

통신제한조치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내용을 가로채거나 살펴보는 강제 수사 조치예요. 법으로 정한 범죄에만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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