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인터넷 회선 감청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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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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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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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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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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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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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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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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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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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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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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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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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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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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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추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1항제13호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제5조제1항) |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해요(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제한조치
-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내용을 가로채거나 살펴보는 강제 수사 조치예요. 법으로 정한 범죄에만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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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이른바 ‘패킷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비밀보호법이 정의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 수사 대상 범죄 피의자의 통신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범죄 확대로 인해 수사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감청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통신사업자는 법원의 감청영장에 따라 협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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