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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등 제3자가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를 비밀녹음해도 증거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밀녹음 금지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

    현행법은 타인 간 대화의 비밀녹음을 전면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를 입증하려는 경우에 예외를 두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인 간 대화 비밀녹음 허용 여부 (제3조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6호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듣거나 녹음하면 안 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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