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등 제3자가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를 비밀녹음해도 증거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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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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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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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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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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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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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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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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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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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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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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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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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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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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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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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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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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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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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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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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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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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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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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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밀녹음 금지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
현행법은 타인 간 대화의 비밀녹음을 전면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대를 입증하려는 경우에 예외를 두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인 간 대화 비밀녹음 허용 여부 (제3조제1항) |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6호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듣거나 녹음하면 안 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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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그러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그러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0호)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입증하려는 개인과 수사기관, 법원 등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작위 의무보다는 특정 목적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예외 요건인 정당한 목적과 학대행위 입증 관련성의 해석 기준은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제1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설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녹음은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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