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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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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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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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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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 제한 관련 규정이 검사 직접수사 폐지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통신이용자정보도 법원 허가 대상이 돼요
수사기관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지금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 여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법원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어요. |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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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며,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제3조, 제13조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나.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수사기관(경찰, 검찰, 정보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통신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행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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