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하는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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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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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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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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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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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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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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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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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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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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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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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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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사업자 및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수행하는 국회 위원회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신사업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된 요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 위원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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