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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하는 국회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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