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받으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6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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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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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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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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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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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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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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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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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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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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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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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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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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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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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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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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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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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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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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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 제한 관련 규정이 검사 직접수사 폐지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핵심 요약
-
01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에 법원 허가 필요
지금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이용자의 성명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정보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제공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 정보(성명 등) 제공 요건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제공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등 인적 정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야 제공하도록 바꿔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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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처럼 통신이용자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규정 위치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이용자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 보관하면서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 주체 및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정보기관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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