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도 통신제한조치 허용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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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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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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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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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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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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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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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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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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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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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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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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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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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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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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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범죄도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범죄(제5조) |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만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임 | 열거된 범죄에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반포하는 행위가 추가됨 |
용어 설명
- 통신제한조치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인의 통신 내용을 살펴보거나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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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통신사업자 및 수사기관입니다. 딥페이크·불법영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반포 혐의 피의자의 통신이 감청·검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제안된 범죄 혐의에 대해 현행 기준(충분한 이유, 다른 방법 곤란성)을 충족할 때 검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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