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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와 사기죄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추가 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된 내용이 아니므로 확정된 변경 사항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범죄(안 제5조제1항)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죄와 사기죄는 원문상 포함되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상 사기의 죄를 추가

용어 설명

통신제한조치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우편이나 전기통신 내용을 법원 허가를 받아 감청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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