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와 사기죄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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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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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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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추가 법안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된 내용이 아니므로 확정된 변경 사항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범죄(안 제5조제1항) |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죄와 사기죄는 원문상 포함되지 않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상 사기의 죄를 추가 |
용어 설명
- 통신제한조치
-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인의 우편이나 전기통신 내용을 법원 허가를 받아 감청하거나 확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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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매매, 사기죄)의 계획·실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청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기 위해 개정된 요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사기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허가된 통신제한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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