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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로 복귀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인재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기한(일몰 기한) 2028년 12월 31일 5년 단위로 연장(구체적인 연장 일자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규정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 법에서는 세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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