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로 복귀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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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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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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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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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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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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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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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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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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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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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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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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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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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해외 인재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특례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기한(일몰 기한) | 2028년 12월 31일 | 5년 단위로 연장(구체적인 연장 일자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일몰 규정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 법에서는 세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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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특례가 3년 단위로 반복 연장되는 구조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인재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감면을 받는 개인이 취업일부터 10년간 감면 요건을 유지하는 구조로 보이며, 관련 소득 내역과 증빙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함께 관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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