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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고 증여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승계 세 부담 완화 목적

    대표자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승계자 지분이 줄어들어요. 이 법은 이런 문제로 기업이 흔들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안 제30조의8)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승계
기업의 대표나 지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가족이나 후계자가 경영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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