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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총량제 없이 인구 3만 5천 명마다 늘어나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1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량제 폐지 추진

    지금은 시·도 전체 의원정수 안에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나눠 가져요. 이 개정안은 이 총량제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 방식 시·도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도조례로 정함(총량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시·군 인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산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량제
시·도 전체의 의원정수 총수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구·시·군이 의원정수를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은 정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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