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총량제 없이 인구 3만 5천 명마다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1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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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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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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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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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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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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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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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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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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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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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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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량제 폐지 추진
지금은 시·도 전체 의원정수 안에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나눠 가져요. 이 개정안은 이 총량제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 방식 | 시·도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도조례로 정함(총량제) |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시·군 인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산정함 |
용어 설명
- 총량제
- 시·도 전체의 의원정수 총수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자치구·시·군이 의원정수를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은 정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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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ㆍ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ㆍ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삭제,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정하는 지방의회와 해당 선거구획정 절차에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도 조례 제정 주체가 인구 기준에 따라 자치구·시·군 의원정수를 다시 산정해야 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된 상태라 현재 실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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