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림·벌목 등 임업 소득은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 등은 연 10억원까지 비과세돼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42026.01.14
-
위원회 심사01.152026.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31 · 박수영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5%로 낮춰요
-
위원회 심사 2222127 · 문진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0444 · 김은혜 2026.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636 · 정태호 2026.09.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 단계부터 주는 출산 급여와 연 30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 지원이 비과세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82 · 문진석 2026.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871 · 이용우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정위탁으로 맡아 키우는 6세 이하 아동의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돼요
핵심 요약
-
01
임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업 주요 소득(임목 벌채·양도 소득 등)의 비과세 범위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 |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은 소득 전액 비과세 |
용어 설명
- 사업소득
-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논·밭 작물 생산, 임업, 어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어 논ㆍ밭을 이용한 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전액,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만을 비과세하고 있어 농ㆍ어업에 비하여 임업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림ㆍ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의 임업 소득에 대하여는 연 10억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임업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중 영림·벌목업,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납세 의무를 직접 추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비과세 요건(임지 조림기간, 소득 구분 등)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을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