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림·벌목 등 임업 소득은 전액, 식용 야생식물 채취 등은 연 10억원까지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업 주요 소득(임목 벌채·양도 소득 등)의 비과세 범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금액만 비과세 영림·벌목업 등 임업의 주요 소득은 소득 전액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소득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논·밭 작물 생산, 임업, 어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