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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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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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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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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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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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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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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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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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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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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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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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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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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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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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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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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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나야만 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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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추진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 방법 |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재외선거
- 해외에 머무는 국민이 외국에 있는 공관 등에서 하는 선거를 말해요. 국내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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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선거인이 많음에 따라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2항 신설,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개인의 투표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재외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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