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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추진

    재외국민이 거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 방법 재외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선거
해외에 머무는 국민이 외국에 있는 공관 등에서 하는 선거를 말해요. 국내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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