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2만명 이상 지역에도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최대 5곳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

    관할 재외국민 수 기준이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낮아져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관할 재외국민 수)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가 설치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가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가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투표소
해외에 사는 국민이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투표 장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