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2만명 이상 지역에도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최대 5곳까지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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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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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52026.01.1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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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
관할 재외국민 수 기준이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낮아져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관할 재외국민 수) |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가 설치 |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가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추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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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관할구역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재외국민의 투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국민 투표 관리 대상인 재외공관 관할구역과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외투표소 설치·운영은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으로 보이며,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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