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 이전 시 양도차액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20444 · 김은혜 2026.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09 · 윤후덕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실제 생활 기준으로 정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97 · 윤종오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신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966 · 김미애 2026.0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못 해도 비과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지방 이전 시 세제 지원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주택을 사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택양도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따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주택 매도 후 지방 이전 시 양도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주택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연금계좌
- 노후를 대비해 돈을 모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계좌예요.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울지역 등 일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의 인구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 거래제한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비수도권 출신이며, 여러 조사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거주공간을 넘어 노후보장의 강력한 자산이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면 수도권 소유 주택을 매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수도권 거주 세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도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양도차액에 대하여 6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거주 주택 소유자로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수도권 주택 양도 시 비수도권 주택 취득 및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