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국유재산에 물류·편익 영구시설물을 짓고 국가에 기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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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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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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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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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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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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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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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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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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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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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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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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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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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가 사업 범위를 넓히고 국유재산에 물류·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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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9.18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공사가 물류서비스업을 새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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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42 · 곽규택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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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63 · 전재수 2026.03.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로 지은 상부시설도 직접 쓰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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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90 · 정부 2024.07.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임원인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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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36 · 어기구 2026.08.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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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97 · 이종욱 2025.02.0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항만공사는 명칭에 행정구역명을 모두 병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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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 사업범위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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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과 관련된 기관·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공사는 확대된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국유재산에 축조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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