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로 지은 상부시설도 직접 쓰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62026.03.26
-
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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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상부시설 포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이나 공작물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제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함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사업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항만재개발사업
- 노후하거나 쓰지 않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정비해 항만과 지역 발전을 함께 꾀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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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항만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공사(예: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공사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상부시설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분양·임대 등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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