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공사가 물류서비스업을 새로 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18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09.182026.09.1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4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가 사업 범위를 넓히고 국유재산에 물류·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63 · 전재수 2026.03.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로 지은 상부시설도 직접 쓰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1 · 조경태 2026.01.1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국유재산에 물류·편익 영구시설물을 짓고 국가에 기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90 · 정부 2024.07.12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임원인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36 · 어기구 2026.08.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 임원 선임 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1명이 비상임이사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42 · 곽규택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897 · 이종욱 2025.02.0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항만공사는 명칭에 행정구역명을 모두 병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확대
항만공사법 개정에 따라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가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시행령 제4조제2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항만 재개발과 확장 등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법」(법률 제2185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제8조제1항제3호의2의 위임사항인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항만의 확장·재개발, 친환경·스마트화 등 향후 항만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항만시설 등에 대해 적법하고 신속하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제1항)
다. 「항만공사법 시행령」〈별표〉“공사의 관할 구역”의 인용 조문이「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으로 잘못 표기되어 제3조제1항으로 정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5층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ysbada22@korea.kr
- 팩스 : 051-773-578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51) 773 - 5751, 팩스 (051) 773 - 5789)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기획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료·임대료를 부담하는 항만 이용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형태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보다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와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 징수 근거 마련이 핵심이에요. 항만시설을 임차하거나 이용하는 기업은 향후 요금 부담 변화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