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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공사가 물류서비스업을 새로 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1318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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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확대

    항만공사법 개정에 따라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가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물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시행령 제4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류서비스업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고, 물류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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