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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의 상부시설 개발 권한 확대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해요. 기존에는 토지만 처분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재개발구역
항만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해서 다시 정비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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