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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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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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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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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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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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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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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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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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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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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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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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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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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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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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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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의 상부시설 개발 권한 확대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해요. 기존에는 토지만 처분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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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이며, 항만공사의 자산 처분 권한 확대로 관련 민간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공사는 개정법에 따라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에 대한 분양·임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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