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 임원 선임 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1명이 비상임이사가 돼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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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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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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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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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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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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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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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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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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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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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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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42 · 곽규택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근로자 이사를 함께 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공사 이사회 근로자 이사 선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원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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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공사는 임원 임명 시 개정안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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