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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 임원 선임 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1명이 비상임이사가 돼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근로자 이사를 함께 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공사 이사회 근로자 이사 선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원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이사제
노동자가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에 함께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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