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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항만공사는 명칭에 행정구역명을 모두 병기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4
의안번호
22078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지역명 추가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변경하여 경상남도 진해신항이 신항 운영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기관명에 반영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항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포함하는 차세대 항만 개발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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