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임원인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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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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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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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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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공사 공공기관 분류 변경
공기업 지정기준이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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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종전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되어 항만공사의 공공기관 구분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임원인 감사를 임명할 때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 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공사 및 관련 공공기관의 감사·감시 체계 운영
주요 의무 (일반)
항만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지정 변경에 따른 감사 임명 절차 변경에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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