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임원인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 공공기관 분류 변경

    공기업 지정기준이 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기업
정부가 출자한 공공 목적의 기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두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