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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공사가 사업 범위를 넓히고 국유재산에 물류·편익시설을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4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 사업범위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탄소중립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 내용을 확대·조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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