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진압 공로만으로 서훈받은 사람은 진실규명 후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취소와 훈장 환수 근거 신설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 근거(안 제21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서훈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미 받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