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진압 공로만으로 서훈받은 사람은 진실규명 후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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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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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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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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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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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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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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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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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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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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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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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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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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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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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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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와 훈장 환수 근거 신설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 근거(안 제21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서훈
-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미 받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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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만을 이유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국가의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 절차에 관한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자에게는 서훈 취소 및 환수에 응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서훈 취소 및 훈장 등 환수가 주된 조치이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은 제안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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