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로 구금됐던 희생자와 그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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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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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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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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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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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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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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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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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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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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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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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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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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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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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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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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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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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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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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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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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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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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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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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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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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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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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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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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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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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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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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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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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08 · 위성곤 2024.09.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연행·구금자도 희생자에 포함되고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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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4 · 문대림 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기고 희생자유족회가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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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0 · 김한규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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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66 · 김한규 2025.12.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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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6 · 김한규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정해 심사가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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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14 · 정춘생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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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2 · 김성범 2026.1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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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77 · 박찬대 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진압 공로만으로 서훈받은 사람은 진실규명 후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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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형자로 구금된 사람도 희생자에 포함돼요
현재 상당 기간 구금됐던 피해자가 보상에서 빠져 있어서, 수형자로 구금된 사람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희생자 범주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희생자 범주에 포함 |
용어 설명
- 수형자
- 형벌을 받아 교도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당시 구금됐던 수형자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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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4·3사건의 희생자, 피해자(수형자 포함), 희생자의 유족 및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제주4·3복지의료재단의 설립·운영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록 보존 및 홍보·활용, 조사권 행사 등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의무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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