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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연행·구금자도 희생자에 포함되고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행·구금 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4·3사건으로 강제 연행되거나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수형기록이 없어 지금까지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희생자 범주(연행·구금 희생자) 연행·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을 겪었어도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으면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주4·3사건으로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재심
확정된 판결이라도 특별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4·3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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