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제주4·3 왜곡·비방 행위를 하면 직접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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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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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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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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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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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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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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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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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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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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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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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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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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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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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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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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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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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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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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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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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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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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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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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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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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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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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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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연행·구금자도 희생자에 포함되고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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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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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6 · 김한규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정해 심사가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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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0 · 김한규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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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왜곡·비방 금지에 벌칙이 없는 문제
현행법은 4·3사건과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위반하면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금지 규정의 실제 효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 명시적인 서훈 취소 법적 근거 없음 | 서훈 취소 조항 신설, 훈장 등 환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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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4·3사건 관련 서훈을 받은 자와 4·3사건 및 희생자에 관한 왜곡·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건과 희생자에 관한 왜곡·비방·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을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서훈 취소 조항은 국가 기관의 처분 근거에 해당하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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