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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제주4·3 왜곡·비방 행위를 하면 직접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왜곡·비방 금지에 벌칙이 없는 문제

    현행법은 4·3사건과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위반하면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금지 규정의 실제 효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명시적인 서훈 취소 법적 근거 없음 서훈 취소 조항 신설, 훈장 등 환수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영예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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