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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주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주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주4·3사건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과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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