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52 · 김성범 2026.1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24 · 문대림 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기고 희생자유족회가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0 · 김한규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614 · 정춘생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83 · 문대림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제주4·3 왜곡·비방 행위를 하면 직접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654 · 문대림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로 구금됐던 희생자와 그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046 · 김한규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정해 심사가 빨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16177 · 박찬대 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진압 공로만으로 서훈받은 사람은 진실규명 후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제주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신설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주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제주4·3사건
-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과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주4·3사건 관련 내용을 게시, 보도, 배포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해석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