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기고 희생자유족회가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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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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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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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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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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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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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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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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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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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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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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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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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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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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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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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주4·3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지금은 관련 단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 현행법상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법률에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명시해요(안 제2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제주4·3사건
-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어요. 이 법은 그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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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여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는 다수의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ㆍ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과 대표성을 보호함으로써 제주4ㆍ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화해ㆍ상생ㆍ평화ㆍ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제주4·3 관련 단체,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며,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은 단체명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단체 지원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돼요. 관련 단체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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