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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기고 희생자유족회가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주4·3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지금은 관련 단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현행법상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률에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명시해요(안 제2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주4·3사건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어요. 이 법은 그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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