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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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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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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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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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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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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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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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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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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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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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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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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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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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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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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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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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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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24 · 문대림 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기고 희생자유족회가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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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2 · 김성범 2026.1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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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66 · 김한규 2025.12.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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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08 · 위성곤 2024.09.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연행·구금자도 희생자에 포함되고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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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54 · 문대림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로 구금됐던 희생자와 그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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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14 · 정춘생 2024.06.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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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46 · 김한규 2024.05.3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정해 심사가 빨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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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77 · 박찬대 2026.01.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진압 공로만으로 서훈받은 사람은 진실규명 후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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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지원(보조금)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기념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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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및 심사를 실시하여 1만 5천여 명의 희생자와 12만 명 이상의 유족을 결정하였고, 이들의 공동체 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는 다수의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여 추모사업, 유족 복지사업, 평화ㆍ인권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중 희생자 및 유족을 대표하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아울러 입양신고 특례의 신청권자를 확대하여 희생자와 유족간의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손)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제1항 단서).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기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1항).
다.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함(안 제25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와 입양신고 특례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해요. 그 외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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