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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정해 심사가 빨라져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희생자와 유족 심사 주체가 분리돼요

    지금은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을 함께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희생자 심사·결정은 위원회가, 유족 범위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맡도록 나누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주체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해요. 위원회는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회복
국가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도록 하는 조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상과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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