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희생자만 심사·결정하고, 유족 범위는 실무위원회가 정해 심사가 빨라져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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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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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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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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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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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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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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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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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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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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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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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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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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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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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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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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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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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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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진압 공로만으로 서훈받은 사람은 진실규명 후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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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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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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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90 · 김한규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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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08 · 위성곤 2024.09.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연행·구금자도 희생자에 포함되고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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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2 · 김성범 2026.1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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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83 · 문대림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제주4·3 왜곡·비방 행위를 하면 직접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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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생자와 유족 심사 주체가 분리돼요
지금은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을 함께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희생자 심사·결정은 위원회가, 유족 범위 결정은 실무위원회가 맡도록 나누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주체 |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일괄적으로 담당해요. | 위원회는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해요. |
용어 설명
- 명예회복
- 국가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도록 하는 조치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상과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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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분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분리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명예회복 및 보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부과되는 규제 성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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