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3사건 정의와 희생자 범위가 바뀌어요

    현행법에 '소요사태'로 남아 있는 사건 정의를 고치고, 희생자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주4·3사건의 정의 (제2조) ‘소요사태’로 명시된 사건 정의가 그대로 유지돼요. 사건 정의를 개정하고, 희생자 범위를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회복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명예를 되찾아 주는 절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