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에 맞는 KS 인증심사 방식이 다양해져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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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
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5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거·교환·환급 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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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58 · 정진욱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KS인증을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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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99 · 이재관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판품·현장조사를 받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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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79 · 박용갑 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시판품·현장 조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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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17 · 오세희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정기심사가 품질경영 우수 기업은 일부 면제되거나 주기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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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형·이형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 정기심사 주기가 4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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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품 인증에 품질관리심사가 추가되고 인증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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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55 · 박성훈 2025.06.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면 산업부가 수거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KS 인증심사 방식의 다양화
로봇 등 첨단산업 신제품에 맞는 인증심사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KS 인증심사 방식 | 인증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방식 | 신제품에 맞는 인증심사 방식을 추가하는 등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 |
용어 설명
- 한국산업표준(KS)
- 국가가 정한 공업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이에요. 이 표준에 맞는 제품에 KS 인증표시를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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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KS 인증을 신청하거나 KS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및 서비스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과 표시 방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확인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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