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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에 맞는 KS 인증심사 방식이 다양해져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1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S 인증심사 방식의 다양화

    로봇 등 첨단산업 신제품에 맞는 인증심사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KS 인증심사 방식 인증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방식 신제품에 맞는 인증심사 방식을 추가하는 등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산업표준(KS)
국가가 정한 공업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이에요. 이 표준에 맞는 제품에 KS 인증표시를 붙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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