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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판품·현장조사를 받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판품·현장조사 실시 사유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유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실시 사유 목록 없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실시 사유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산업표준(KS)
국가가 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안전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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