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판품·현장조사를 받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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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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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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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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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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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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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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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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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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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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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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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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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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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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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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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정기심사가 품질경영 우수 기업은 일부 면제되거나 주기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시판품·현장조사 실시 사유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유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 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실시 사유 목록 없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실시 사유에 포함 |
용어 설명
- 한국산업표준(KS)
- 국가가 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안전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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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 인증 취소 사유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KS인증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KS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의 인증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인증 취소 사유는 인증을 받은 자가 고의로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 사업자는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제품을 제조·제공하고,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관리 요청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인증 취소가 주요 제재 수단이에요. 개정안은 인증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벌칙의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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