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면 산업부가 수거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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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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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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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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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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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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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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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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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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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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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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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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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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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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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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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거·교환·환급 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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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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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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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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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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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58 · 정진욱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KS인증을 맡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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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S 인증제품 수거명령 요건 확대
현저히 표준에 맞지 않는 인증제품에 대해 생명·재산 위해 방지 필요 시 수거명령 가능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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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재산 등에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다.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 우수한 단체표준제품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의 경우에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 제조·제공자 및 인증기관,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KS 인증제품의 제조·제공 시 인증심사기준 및 표준 준수 의무, 시판품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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