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품 인증에 품질관리심사가 추가되고 인증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67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산업표준혁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
예고11.042026.11.04
-
예고마감12.142026.12.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형·이형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 정기심사 주기가 4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17 · 오세희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정기심사가 품질경영 우수 기업은 일부 면제되거나 주기가 연장돼요
-
공포 222025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7.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거·교환·환급 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79 · 박용갑 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시판품·현장 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99 · 이재관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판품·현장조사를 받고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7 · 송재봉 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에 맞는 KS 인증심사 방식이 다양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55 · 박성훈 2025.06.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면 산업부가 수거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58 · 정진욱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KS인증을 맡겨요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26.9.15., 법률제2192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유형 관련 심의사항 정비(안 제5조 및 제7조)
표준회의 및 기술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증심사 유형의 결정 및 품목별·분야별 적용·변경에 관한 심의체계를 마련함
나.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 마련(안 제18조의2)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화재·폭발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공업품을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품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산업표준과 관련 기준 간 정합성 확보(안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이나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뿐 아니라 상충 방지를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제품 인증심사에 품질관리심사 도입(안 제24조 및 제26조의2)
제품 인증심사의 종류에 품질관리심사를 추가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27조)
기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조사 및 확인조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사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수거등 명령 이행관리 및 공표 절차 마련(안 제29조부터 제29조의3까지)
수거등 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보완, 결과보고 및 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거등 명령 공표에 필요한 사항 마련
사. 온라인 불법 제품·서비스 유통 방지 절차 마련(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
온라인상 불법 제품서비스이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게시물·상품정보 삭제, 접속경로 차단 등의 조치 요청 절차를 마련함
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비용 등 지원(안 제29조의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시험·검사 비용 및 수수료와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현황 분석·평가(안 제30조의2)
한국산업표준과 국제표준 간 부합화 비율 및 분야별 부합화 비율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표준 및 인증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33조)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전자우편 : ykengland@korea.kr
- 팩스 : 043-870-567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870 - 5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표준혁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