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시판품·현장 조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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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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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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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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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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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72025.02.07
-
위원회 심사02.102025.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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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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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요건 확대
기존 소비자단체 요구 또는 품질저하 피해 우려 시만 조사 가능하던 것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도 추가 요건으로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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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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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서비스 및 해당 제조·판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KS인증 제품·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요청 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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