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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시판품·현장 조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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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요건 확대

    기존 소비자단체 요구 또는 품질저하 피해 우려 시만 조사 가능하던 것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도 추가 요건으로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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