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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KS인증을 맡겨요

제안일
2026.02.04
의안번호
22165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4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S인증 관리 강화가 목적이에요

    KS인증 건수가 늘고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서, 인증과 관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KS인증·관리 담당 주체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함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KS 인증·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산업표준(KS)
국가가 정한 공업 제품과 서비스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는 제품에 KS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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