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KS인증을 맡겨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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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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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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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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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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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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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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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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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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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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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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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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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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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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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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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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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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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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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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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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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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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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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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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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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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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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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형·이형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 정기심사 주기가 4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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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1.0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품 인증에 품질관리심사가 추가되고 인증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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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KS인증 관리 강화가 목적이에요
KS인증 건수가 늘고 불법·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서, 인증과 관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KS인증·관리 담당 주체 |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함 |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KS 인증·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한국산업표준(KS)
- 국가가 정한 공업 제품과 서비스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는 제품에 KS 표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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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KS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제품·서비스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자의 구체적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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