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거·교환·환급 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25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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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KS인증을 맡겨요
핵심 요약
-
01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하게 바꿔요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실시 요건 | 실시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한국산업표준(KS)
- 국가가 정한 공업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KS 인증표시를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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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7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ㆍ교환ㆍ환급ㆍ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제조·판매 사업자,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 그리고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관계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인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수거·교환·환급·수리 등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KS 인증 기준과 인증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 등 명령 불이행, 고의적인 기준 위반 등은 인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분 수준과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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