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정기심사가 품질경영 우수 기업은 일부 면제되거나 주기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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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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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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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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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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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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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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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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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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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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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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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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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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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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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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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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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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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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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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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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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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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인증 제품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으로도 시판품·현장 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KS 인증 심사 방식의 유연화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은 정기심사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심사 주기를 늘릴 수 있어요.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도 넓어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기심사 운영 방식 | 정기심사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은 정기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이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한국산업표준(KS)
- 국가가 정한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규격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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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ㆍ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기심사의 획일적 운영, 반복적인 시험ㆍ검사와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 확산으로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확인ㆍ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ㆍ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사고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KS 인증을 취득ㆍ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험ㆍ심사 비용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표준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이를 통해 KS 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위험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KS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위험 광공업품(리튬 배터리 등) 제조·판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KS 인증 취득 시 개선된 인증심사 유형에 따른 절차 준수, 고위험 제품의 경우 KC 안전기준 동시 충족, 허위 KS 인증 표시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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