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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KS 인증 정기심사가 품질경영 우수 기업은 일부 면제되거나 주기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9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KS 인증 심사 방식의 유연화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은 정기심사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심사 주기를 늘릴 수 있어요.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도 넓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기심사 운영 방식 정기심사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은 정기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이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산업표준(KS)
국가가 정한 산업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규격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KS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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