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지역구는 자치구·시·군마다 최소 1명 두고, 조정 범위가 30%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1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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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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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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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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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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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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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확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넓어져요. 인구, 지세, 교통, 농산어촌 대표성 등을 더 폭넓게 고려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조정 범위 |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용어 설명
- 지역구 시·도의원
- 특정 지역구에서 주민 投票로 뽑는 시·도의회 의원이에요.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대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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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ㆍ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소 정수 배정기준인 ‘인구 5만명’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정당, 지방의회 선거 제도의 적용을 받는 유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 제도가 바뀌면 정당 공천 및 선거 준비 방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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