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사라져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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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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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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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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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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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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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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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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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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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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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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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5만명 미만 시·군 최소 1명 보장 규정 삭제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보장하던 규정을 없애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인원(제22조제1항 단서) |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함 | 해당 단서 규정 삭제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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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구ㆍ시ㆍ군 당 최소 1명의 시ㆍ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대하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ㆍ군 당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위치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단독 시ㆍ도의원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지고,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현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을 위해서는 시ㆍ도의원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 예외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삭제, 제26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후보자·정당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준수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도서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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