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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사라져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만명 미만 시·군 최소 1명 보장 규정 삭제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보장하던 규정을 없애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 최소 인원(제22조제1항 단서)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함 해당 단서 규정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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