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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심문에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위원회 위원 정원 상한 50% 확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 상한이 늘어나요. 2007년 이후 위원 수가 그대로여서 부문별 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 상한 2007년 이후 변화 없음(현행 정원 상한 수치는 원문에 없음) 정원 상한을 50%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문회의
노동위원회가 사건 당사자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으로 영상으로도 열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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