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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노무제공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계약 분쟁도 조정 대상이 돼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노무제공계약 관련 분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및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용어 설명

노무제공계약
근로계약처럼 정해진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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