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노무제공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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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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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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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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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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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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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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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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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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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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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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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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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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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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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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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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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제공계약 분쟁도 조정 대상이 돼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노무제공계약 관련 분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및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노무제공계약
- 근로계약처럼 정해진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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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통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의 형태나 노무의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무제공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는 이 법률안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연계된 기본법안의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노무제공 분쟁이 발생해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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